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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매수자측 동일 중개업소 지정이 불법?
- 루티즈커뮤니케이션즈
입력 : 2009.10.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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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가 HDB 공공아파트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이 동일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주택 매수자나 매도자는 금번 정부 방침에 찬성하지만 에이전트들은 중개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국가 개발청은 부동산 거래 표준안을 수정 중에 있다고 “이 법안은 에이전트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맹점들은 법안이 상정되면 매도자측 에이전트들이 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즉 매도자측 에이전트가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보다 가격은 낮지만 수수료가 높은 거래를 밀어붙일 수도 있단 얘기다.
예를 들면 한 HDB아파트에 대해 30만불을 제시한 직접매수자와 에이전트를 통해 32만불을 제시한 매수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매도자 측 에이전트는 매도인측으로부터 2%의 중개수수료가 확보된다. 그러나 매수자 측으로부터는 직접구매자에겐 1%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에이전트를 낀 매수자에게는 단 한 푼의 중개수수료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매도자측 에이전트는 30만불짜리 거래를 성사시키면 $9,000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32만불의 거래 성사 시 $6,400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에이전트가 비양심적이라면 중개수수료 로 인해 매도자는 2만불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30만불짜리 거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국가개발청은 직접 구매자라 하더라도 에이전트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매도자측 에이전트가 이를 도와주고 등기 이전 작업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직접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중이라며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싱가포르 district9에서 중개업소를 운영중인 한 중개업자는 “관례상 에이전트들은 중개수수료가 주수입원이라 공동 중개를 하지 않으려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왔던 거래 관습을 하루 아침에 바꾸라 하는 건 무리가 있다. 또한 매도자가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은희기자 [jane_hong@rootiz.com]- ＜저작권자ⓒ루티즈 - 해외부동산 정보 1등 미디어 http://www.roo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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