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 효율적 관리 목적
ADB가 인도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재무구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 한다. 아시아 부동산정보업체 프라퍼티 리포트(Property-Report)는 "인도정부가 지방정부의 도시화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지방정부의 재무구조 개선연구'추진에 합의 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현재 인도는 도시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예산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도시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과 기초서비스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이다.
늘어나는 도심인구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인도 도심인구는 연간 2.4% 증가해 세계 평균 1.5%를 훌쩍 넘고 있다. 10년후에는 인도 내 도심인구가 약 1억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5년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약 47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ADB)는 재정개혁이 필요한 핵심지역들을 선정, 연구해 인도 지방정부의 재무구조를 개선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탁기금(e-Asia/Knowledge Partnership Fund)이 인도 자치구 재정 연구에 5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정부역시 17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최경개 ADB 아시아지부 도시개발 전문가는 "지방정부는 도시에 기본적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특히 중소규모 도시들의 경우 세수입이 낮은데다 열악한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재무적 효율성이 취약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4~5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도시 내 재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분석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인도 도시에 필요한 필수 개혁 조치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11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신탁기금(e-Asia/Knowledge Partnership Fund) : ADB 역내국의 빈곤감축 및 지속발전을 위해 한국이 2006년 설립한 기금. 기금액은 2000만불 상당
조재한 [challenger94@rootiz.com]- ＜저작권자ⓒ루티즈 - 해외부동산 정보 1등 미디어 http://www.roo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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